[현장연결] 정부,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<br /><br />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인구변화 추세에 맞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, 24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계획안은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노후 소득 보장 강화,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, 재정 안정화, 기금 운용 개선,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등 공론화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인구 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 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안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, 경영계와 노동계,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적정 수준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르면 연말에 새로운 장래 인구 추계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.<br /><br />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.<br /><br />우리보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 국가도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.<br /><br />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종합운영 계획안에 5대 분야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노후소득 보장은 실질소득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 가입 기간의 확대가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.<br /><br />명목소득 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, 퇴직연금 등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와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세대 간 형평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연금개혁과 함께 지급 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, 군 복무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다른 OECD 가입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수급 개시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나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br /><br />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금 수익률 1%포인트 인상은 보험료율 2%포인트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계획안은 기금 수익률을 1%포인트 이상 제고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비중 확대, 해외 현지 사무소의 추가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,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의 개혁 과제 중 국고 투입이 불가피한 과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재고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임기 내에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